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1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②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③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 ④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⑤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①틀림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옳음)
- ②맞음선임 시 대리인 대리권 소멸한다는 서술은 틀림
- ③틀림대리권 소멸 시 복대리권도 소멸(옳음)
- ④틀림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옳음)
- ⑤틀림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권한도 기본대리권 가능(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