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1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②상대방이 유효하게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한 후에도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 ③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④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⑤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상대방이 유효하게 철회한 후에는 본인이 추인할 수 없다.
- ①틀림묵시적 추인 가능(옳음)
- ②맞음철회 후에도 추인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림
- ③틀림상대방이 모르는 동안에는 추인 효과 주장 불가(옳음)
- ④틀림추인에 상대방 동의 불요(옳음)
- ⑤틀림일부 추인은 상대방 동의 필요(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