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1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②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 ③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 ④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 ⑤만약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후 자신과 甲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허가 받은 때부터가 아님).
- ①틀림쌍방이 허가 불신청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확정적 무효(옳음)
- ②틀림협력의무 이행 소구 가능(옳음)
- ③틀림허가 전 대금지급 의무 없음(옳음)
- ④맞음허가 받은 때부터 유효라는 서술은 틀림(소급 유효)
- ⑤틀림허가 없이 이전된 등기는 무효(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