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한다.
- ②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 ③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에 흡수되어 소멸된다.
- ④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⑤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①틀림중단 효력은 중단행위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옳음)
- ②틀림원인채권 청구만으로 어음채권 시효 중단 안 됨(옳음)
- ③맞음재판상 청구에 흡수되어 소멸한다는 서술은 틀림
- ④틀림요역지 공유자 1인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옳음)
- ⑤틀림승인은 시효 진행 개시 후에만 가능(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