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3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②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③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채권자는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 등기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며 대표자·관리인이 아니다.
- ①틀림옳은 설명
- ②틀림옳은 설명
- ③틀림옳은 설명
- ④틀림옳은 설명
- ⑤맞음대표자·관리인이 당사자라는 서술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