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3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 또는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의 해임으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이 합유임을 기록하며, 공유 또는 합유라는 서술은 틀림.
- ①맞음합유로만 기록(서술 틀림)
- ②틀림옳은 설명
- ③틀림옳은 설명
- ④틀림옳은 설명
- ⑤틀림옳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