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1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 ②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 ③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토지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 ⑤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 ①맞음조건만 무효라는 서술은 틀림
- ②틀림조건 의사와 표시 필요(옳음)
- ③틀림기한은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옳음)
- ④틀림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 → 해제조건(옳음)
- ⑤틀림불확정기한 이행기: 불가능하게 되면 도래(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