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③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 ④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 ⑤변제기가 도래하여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①틀림물권적 청구권은 시효 대상 아님(옳음)
- ②맞음조건 미성취 동안에도 진행한다는 서술은 틀림
- ③틀림'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 정기 지급채권(옳음)
- ④틀림이행기 유예 합의 시 변경된 이행기부터 진행(옳음)
- ⑤틀림확정판결·지급명령 채권은 10년(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