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 ②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③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 ④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 ⑤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 ①틀림일부 회피 목적 낮은 금액 기재는 유효
- ②틀림허위 근저당 설정은 반사회질서가 아님(무효이나 별개)
- ③틀림소극적 은닉 임치는 유효
- ④틀림주지임명행위는 묵인했더라도 유효
- ⑤맞음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은 무효(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