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②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③무경험은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 ④대리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뜻한다.
- ①틀림계약체결 당시 기준(옳음)
- ②틀림궁박은 심리적 원인도 포함(옳음)
- ③맞음특정영역 경험부족이라는 서술은 틀림
- ④틀림대리행위 시 궁박은 본인 기준(옳음)
- ⑤틀림객관적 가치로 판단(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