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②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③제한능력자의 취소할 수 있는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④상대방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철회를 제한능력자에게 할 수 없다.
- ⑤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상대방의 철회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제16조 3항).
- ①틀림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 기간 정한 확답 촉구 가능(옳음)
- ②틀림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전 철회 가능(옳음)
- ③틀림단독행위는 추인 전까지 상대방이 거절 가능(옳음)
- ④맞음제한능력자에게 철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 ⑤틀림속임수 사용 시 취소 불가(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