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②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도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⑤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미등기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실상 처분권만 갖는다.
- ①틀림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음(권리 포함)(옳음)
- ②틀림물권법정주의(옳음)
- ③맞음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서술은 틀림
- ④틀림공원이용권은 배타적 권리 아님(옳음)
- ⑤틀림분할 절차 없이 일부 보존등기 불가(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