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2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경우
ㄴ. 화해조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ㄷ.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여 이에 따라 각 부동산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ㄴ. 화해조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ㄷ.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여 이에 따라 각 부동산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①ㄱ
- ②ㄷ
- ③ㄱ,ㄴ
- ④ㄴ,ㄷ
- ⑤ㄱ,ㄴ,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ㄱ만 등기 불필요(해제의 소급효). 화해조서·조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하다.
- ①맞음해제에 의한 복귀는 등기 불요(정답)
- ②틀림ㄴ 화해조서는 등기 필요
- ③틀림ㄷ 조정에 의한 현물분할도 등기 필요
- ④틀림ㄴ·ㄷ 모두 등기 필요
- ⑤틀림ㄴ·ㄷ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