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甲은 乙과 乙 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甲은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지만, 乙은 이행기 이후에도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다.
- ②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③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 ④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그 때부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⑤만약 甲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매수인이 목적물을 전매하고 인도해도 그것만으로 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①틀림매수인은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짐(옳음)
- ②틀림점유 중이면 시효 진행 안 함(옳음)
- ③틀림성질상 양도 제한(옳음)
- ④맞음전매·인도 때부터 시효 진행한다는 서술은 틀림
- ⑤틀림대금 미지급 시에도 시효 진행 안 함(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