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 ③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 ④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 ⑤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①틀림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옳음)
- ②틀림신축 아님이면 보존등기 추정력 깨짐(옳음)
- ③틀림부적법 말소된 등기명의자도 추정(옳음)
- ④맞음가등기로 법률관계 추정된다는 서술은 틀림
- ⑤틀림근저당 등기가 있어도 피담보채권 성립 행위는 추정 안 됨(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