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2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②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아니한 경우, 그는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공터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용자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④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 ⑤건물의 유치권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건물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아도 건물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 ①틀림사실상 지배는 물리적 지배에 한정되지 않음(옳음)
- ②맞음현실 점거하지 않아도 부지 점유한다고 봄(틀림)
- ③틀림공로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면 점유 아님(옳음)
- ④틀림건물 점유 시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 점유(옳음)
- ⑤틀림건물 유치권자는 부지 점유 아님(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