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2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甲으로부터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른 협의 없이 X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의 X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②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 ③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④만약 乙이 X토지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乙이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만약 甲이 종중이고 대표권 없는 종원인 丙이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乙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것이라면 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은 소유의사의 표시가 되지 않는다(타주점유).
- ①틀림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옳음)
- ②틀림임대인은 간접점유(옳음)
- ③틀림점유계속은 추정(옳음)
- ④맞음건물 신축이 소유의사 표시가 된다는 서술은 틀림
- ⑤틀림대표권 없는 종원의 임대는 종중이 간접점유 아님(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