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2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점유의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물건을 인도해 준 경우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 ②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면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 ③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 ④간접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먼저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 ⑤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으로 해석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침탈된 날부터 1년)은 제척기간으로서 출소기간이다.
- ①틀림사기에 의한 인도는 침탈이 아님
- ②틀림간접점유자 의사에 반해도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이전하면 침탈 아님
- ③틀림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 가능
- ④틀림간접점유자는 직접 자기에게 반환 청구 가능(자기에게 반환 요구 불요)
- ⑤맞음1년 내 소 제기해야 함(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