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2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甲, 乙, 丙은 X토지를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 ②甲과 乙이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 ③甲, 乙, 丙은 X토지를 3년 동안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④甲이 乙 및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⑤丙의 지분위에 원인무효의 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X토지의 보존행위로서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건물 신축은 공유물의 처분·변경에 해당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과반수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 ①틀림지분 자유 처분(옳음)
- ②맞음협의 없이 신축·임대는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틀림)
- ③틀림5년 내 분할금지 약정 가능(옳음)
- ④틀림독점 점유해도 인도 청구 불가(옳음)
- ⑤틀림타 공유자 지분상 저당권 말소를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 없음(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