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2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③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 할 수 없다.
- ④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 ⑤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건물 대지 전체에 대한 공동의 점유는 대지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전체에 대한 공동 점유는 취득시효 요건의 점유에 해당한다.
- ①틀림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불가(옳음)
- ②틀림성명불상자 소유물도 시효취득 가능(옳음)
- ③틀림적법한 등기로 소유권 취득자의 점유는 시효 기초 점유 아님(옳음)
- ④틀림1필 토지 일부 시효취득 가능(옳음)
- ⑤맞음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