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3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타인의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였던 자라도 더 이상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를 상대로 한 소유물반환청구는 부당하다.
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ㄴ
- ⑤ㄴ,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ㄱ만 옳다. 현재 점유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환청구 불가이고, 건물 퇴거 청구는 불가하며, 시효완성자의 점유는 불법이 아니다.
- ①맞음ㄱ 옳음
- ②틀림ㄴ 틀림: 건물소유자에게 철거 청구
- ③틀림ㄷ 틀림: 시효완성자는 불법점유가 아님
- ④틀림ㄱ·ㄴ 틀림
- ⑤틀림ㄴ·ㄷ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