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재자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처분권이 있는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의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③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④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보존행위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 ⑤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위임받은 임의대리인).
- ①맞음위임받은 재산관리인도 허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틀림
- ②틀림허가는 추인 방법으로도 가능(옳음)
- ③틀림생사 불분명 시 법원이 개임 가능(옳음)
- ④틀림보존행위는 허가 불필요(옳음)
- ⑤틀림법원 선임 재산관리인의 처분은 허가 필요(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