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한 때에는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②토지에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이 순차적으로 설정된 경우,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 ③지상권자는 제3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 ④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멸한다.
- ⑤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지상권자는 자신의 지상권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구분지상권은 토지소유자가 설정하는 권리).
- ①틀림저당권이 있는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음(옳음)
- ②틀림후순위 저당권 실행 시 지상권 소멸(옳음)
- ③맞음지상권자가 구분지상권 설정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림
- ④틀림담보 목적 지상권은 피담보채권 소멸 시 소멸(옳음)
- ⑤틀림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상당 기간 경과해야 소멸청구 효력(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