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 ②부재자가 사망할 때에 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④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⑤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①틀림사망기재 추정력이 깨지지 않으면 실종선고 불가(옳음)
- ②맞음2순위 상속인은 청구 불가(틀림)
- ③틀림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 간주(옳음)
- ④틀림선의자는 현존이익 반환(옳음)
- ⑤틀림악의자는 이자 붙여 반환·손해 배상(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