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 ②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의 필수등기사항이다.
- ③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해야 한다.
- ④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이사변경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의 필수등기사항이 아니다.
- ①틀림설립허가 후 3주 내 등기(옳음)
- ②맞음사원자격 득실은 필수등기사항 아님(틀림)
- ③틀림청산종결 시 3주 내 등기(옳음)
- ④틀림설립등기로 성립(옳음)
- ⑤틀림이사변경등기는 대항요건(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