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인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사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그 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인 경우에는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그 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인 경우에는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ㄱ
- ②ㄱ,ㄴ
- ③ㄱ,ㄷ
- ④ㄴ,ㄷ
- ⑤ㄱ,ㄴ,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ㄱ만 옳다. 대표이사 개인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중과실이 있으면 피해자는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령 위배라도 외형상 직무행위이면 직무에 관한 행위이다.
- ①맞음ㄱ 옳음
- ②틀림ㄴ 틀림: 중과실 있으면 법인 책임 불가
- ③틀림ㄱ만 옳음
- ④틀림ㄷ 틀림: 외형상 직무행위이면 포함
- ⑤틀림ㄴ·ㄷ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