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③사단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5분의 3이 동의한 경우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 ④총회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는 구성원 전원이 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⑤비법인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하여 상속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①틀림정관 변경은 3분의 2 이상(옳음)
- ②틀림5분의 1 이상 청구 시 임시총회 소집(옳음)
- ③맞음해산은 5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3 이상(틀림)
- ④틀림목적사항 외 결의는 원칙적 무효(옳음)
- ⑤틀림비법인사단 사원 지위는 규약으로 상속 가능(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