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 ②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③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④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⑤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사자가 한 행위에도 기본대리권이 인정되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판례).
- ①틀림제125조는 상대방 선의·무과실 요구(옳음)
- ②틀림사실혼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옳음)
- ③맞음사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없다는 서술은 틀림
- ④틀림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 기준(옳음)
- ⑤틀림복대리인 선임에도 소멸 후 표현대리 성립 가능(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