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2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세 경우 모두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판례).
- ①틀림ㄱ만이 아님
- ②틀림ㄴ만이 아님
- ③틀림ㄱ·ㄷ만이 아님
- ④틀림ㄴ·ㄷ만이 아님
- ⑤맞음ㄱ·ㄴ·ㄷ 모두 추정력 깨짐(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