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2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 ②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 ③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 ④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 ⑤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중간생략등기는 허가를 받지 못한 한 무효이다.
- ①틀림등기는 효력 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 아님
- ②틀림무효등기 유용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
- ③맞음중간생략등기 무효(정답)
- ④틀림상속은 등기 없이 효력 발생(제187조)
- ⑤틀림합의에 의한 승계취득자 명의 보존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