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2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 ③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 ④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한다. 사원 각자가 할 수 없다.
- ①틀림합유자는 분할 청구 불가(옳음)
- ②틀림조합 해산·합유물 양도로 종료(옳음)
- ③맞음각자 관리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림
- ④틀림지분은 균등 추정(옳음)
- ⑤틀림처분·변경은 전원 동의 필요(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