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2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 ②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 ③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 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 ⑤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시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은 실행할 수 없고 물상대위로 전세금반환채권에 행사한다(판례).
- ①틀림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님
- ②틀림설정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수거 불가
- ③틀림통상적 유지관리비는 필요비 상환 청구 불가
- ④맞음존속기간 만료 시 전세권 자체 저당권 실행 불가(정답)
- ⑤틀림양도·임대 금지 약정은 가능(제306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