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2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 ③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22조).
- ①틀림점유 상실로 소멸(옳음)
- ②맞음경매 불가라는 서술은 틀림
- ③틀림유치권 행사는 시효 진행에 영향 없음(옳음)
- ④틀림상당한 담보 제공 시 소멸 청구(옳음)
- ⑤틀림필요비 상환 청구 가능(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