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3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②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③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지료가 결정되지 않으면 지료 지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판례).
- ①틀림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주장 가능(옳음)
- ②틀림철거·인도 청구 불가(옳음)
- ③틀림개축해도 주장 가능(옳음)
- ④맞음지료 미결정 상태에서 지체 인정 안 됨(틀림)
- ⑤틀림건물만 양수한 丁은 법정지상권 주장 가능(오답이 되는 서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