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 ②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 ④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이 없다.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이 있다.
- ①틀림효력은 부합물·종물에 미침(옳음)
- ②맞음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 없음(틀림)
- ③틀림압류 후 차임채권에도 미침(옳음)
- ④틀림전세권자는 제3취득자로 변제·소멸 청구 가능(옳음)
- ⑤틀림수반성: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 불가(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