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3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 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0원
- ②1,000만원
- ③2,000만원
- ④3,000만원
- ⑤4,000만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공동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X)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Y)은 동시배당 시에도 먼저 채무자 소유 X에서 배당하므로 Y에서는 0원.
- ①맞음채무자 소유 X(6,000)에서 전액 변제되어 Y에서 0원
- ②틀림1,000만원이 아님
- ③틀림2,000만원이 아님
- ④틀림3,000만원이 아님
- ⑤틀림4,000만원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