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②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결정한다.
- ③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④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 ⑤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정관에 해임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
- ①틀림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특별대리인 아님)
- ②틀림이사가 여럿이면 과반수로 결정
- ③맞음정관에 정한 해임사유 외 해임 불가(정답)
- ④틀림정지 기간 중 행위는 가처분이 취하돼도 무효
- ⑤틀림이해관계인도 이사회 결의 무효 주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