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②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④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 ⑤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 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다수결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 ①틀림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함(옳음)
- ②틀림공익 해하면 허가 취소(옳음)
- ③틀림감사 임면방법 없어도 정관 유효(옳음)
- ④틀림사원 지위 양도·상속 불가 규정은 임의규정(옳음)
- ⑤맞음다수결에 의한 자의적 해석 불가(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