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②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③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 ⑤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법인의 해산·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주무관청이 아님).
- ①틀림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옳음)
- ②맞음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감독(틀림)
- ③틀림청산인의 임시총회 소집 가능(옳음)
- ④틀림기한 미도래 채권도 변제 가능(옳음)
- ⑤틀림청산종결등기 후에도 사무 미종결이면 존속(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