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 ②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 ③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 ④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 ⑤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종중은 종중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으로 당연히 성립하며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규약이 필요 없다(판례).
- ①틀림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옳음)
- ②틀림법인격 전제 규정 외 유추적용(옳음)
- ③맞음성문규약·조직행위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틀림
- ④틀림교회가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옳음)
- ⑤틀림하부조직이 실체를 갖추면 독립한 비법인사단 가능(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