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1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 ③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④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 ⑤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독립한 건물이 아닌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라 토지에 부합된 부합물이다.
- ①틀림부동산 일부는 용익물권 객체 가능(옳음)
- ②틀림유체·유골은 유체물(옳음)
- ③틀림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범위 내 상하에 미침(옳음)
- ④틀림기둥·지붕·주벽으로 독립 건물 인정(옳음)
- ⑤맞음종물이 아니라 부합물(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