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②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 ③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 ④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 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⑤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원본채권이 양도돼도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 ①틀림종물은 주물의 효용에 이바지해야 함(옳음)
- ②맞음변제기 도달한 이자채권은 별개로 취급(틀림)
- ③틀림특약으로 종물 제외·종물만 처분 가능(옳음)
- ④틀림타인 소유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음(옳음)
- ⑤틀림건물 매수인은 임차권도 함께 취득(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