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1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 ②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③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 ④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 ⑤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반사회질서로 무효이다.
- ①틀림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미등기 전매는 유효
- ②맞음부첩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는 무효(정답)
- ③틀림공과금 부담 특약은 유효
- ④틀림허위 근저당 등기는 불법원인급여는 아니나 반사회성 인정되지 않음
- ⑤틀림도박채권자 모르는 제3자와의 매매는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