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1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ㄱ·ㄴ이 옳다.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무효행위는 추인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되지 않고, 판단 시점은 행위 시이다.
- ①맞음ㄱ·ㄴ이 옳음
- ②틀림ㄱ 옳고 ㄷ은 추정 규정이 없어 틀림
- ③틀림ㄹ은 이행기가 아니라 행위 시 기준
- ④틀림ㄷ·ㄹ이 틀림
- ⑤틀림ㄷ·ㄹ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