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1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 ②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 ③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⑤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자는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 ①틀림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는 경합 가능
- ②틀림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
- ③틀림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 가능
- ④틀림경과실 착오 취소자는 불법행위책임 없음
- ⑤맞음인과관계는 취소자가 증명(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