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②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④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 ⑤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고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제117조).
- ①틀림사기 여부는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
- ②틀림본인이 취소권자
- ③맞음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 불가(정답)
- ④틀림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 가능
- ⑤틀림착오와 사기가 경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