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1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 ②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③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 ⑤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피특정후견인은 의사표시 수령능력이 있으므로 의사표시자는 이를 대항할 수 있다(제112조 반대해석).
- ①틀림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돼도 효력 영향 없음
- ②틀림보통우편은 도달 추정 안 됨
- ③틀림도달주의: 내용을 알 필요 없음
- ④맞음피특정후견인은 수령능력 있음(정답)
- ⑤틀림정관에 따라 효력 발생 전에는 철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