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 ②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 ③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④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①틀림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로 소멸(옳음)
- ②틀림다툼 없는 채무이행은 쌍방대리 허용(옳음)
- ③틀림복대리인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옳음)
- ④맞음원칙적으로 복임권 없음(틀림)
- ⑤틀림포괄적 대리권자는 지급기일 연기 가능(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