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②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 ③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⑤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①틀림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성질 유지
- ②맞음과실상계 불가이므로 서술이 틀림
- ③틀림법정대리에도 소멸 후 표현대리 성립
- ④틀림일상가사대리권이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음
- ⑤틀림장기간 방치만으로 추인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