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서 甲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귀속된다.
- ④乙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 ⑤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丙이 모른다면, 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대리인 丁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 丙이 몰랐어도 대리행위가 반사회적이므로 등기는 무효
- ①틀림수권행위 하자는 본인 기준
- ②틀림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
- ③틀림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 ④틀림乙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⑤맞음丙이 몰라도 유효가 아니므로 서술이 틀림